- 98년 예산, 군정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예산편성

- 일반회계예산도 올보다 21.3%나 감소, 174억 외상

- 군민적 관심과 ‘고통분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최근의 국가적인 부도위기설은 과장이 아니다. 당진군에까지 그 여파가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

당진군이 지난 25일 제52회 당진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정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예산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과 보조금 지원감소로 세입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등 더이상 긴축할 수 없는 사업으로 세출분야를 그 이상 축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규모만 봐도 예산 981억원으로 올해의 1천247억원보다 무려 21.3%나 감소되었다. 이같은 예산감소는 한보철강의 부도로 그동안 당진군에 배정되어온 120억원가량의 도세징수교부금이 일거에 사라진데다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침체 때문에 국고 및 지방양여금 지원액이 대폭 축소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세징수교부금을 포함하는 세목인 '세외수입' 분야가 금년도 예산 296억보다 무려 196억원이 줄어들어 100억원에 머물고 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388억보다 4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양여금 역시 아직까지 49억원으로 금년보다 21억원이 감소했다.

이같은 세입에 맞춰 세운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45억, 사업예산이 621억, 경비 14억으로 일반행정비가 올해보다 81억원 감소했고 사회개발비는 23억, 경제개발비는 16억원이 각각 감소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사업비로 세운 79억원의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와 이외에 당면한 현안사업비로 총 103건에 174억원을 99년도 상황을 전제로 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하였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이 예산들은 빚을 져서 세운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마이너스 예산이 99년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당진군 살림은 부도를 맞게 된다는 것.

내년도의 이같은 예산편성안에 대해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유재풍 실장은 “국가경제의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로서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