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과 ‘필수농자재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철강포럼(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 권향엽 연구책임)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8월 어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했다. 발의 4개월 만에 신속하게 통과되며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첫 독자적 특별법을 완성했다.

어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배터리·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미국·EU의 보호무역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감축 부담 등 삼중고 속에서 마침내 국회가 국가적 대응체계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농자재법 통과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에 대해 어 의원은 “농업생산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7월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급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수농자재법 제정은 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6개월 만에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한우법)’과 함께 국가책임 농정의 기반을 완비하게 됐다.

어 의원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은 국가 공급망 안정과 식량안보 위기로 직결된다”며 “국가가 책임 있게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