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의)에서 충청남도의 국제협력사업 운영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협력사업은 공익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충청남도는 개발도상국인 라오스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 이후 농업, 교육, 안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소방본부는 안전 협력 차원에서 법적 사용기한이 지난 119 구급차를 라오스에 기증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협력단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해당 단체와 라오스 정부 간에는 지원과 관련된 공식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도상국 정부에 불용 물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여전히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공공외교 민간참여’ 사업을 비롯해 ‘불용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및 수리비’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도의 차년도 예산안에 재편성된 것은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기후 부위원장은 “모든 예산 집행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도는 민간을 통한 우회 지원이 아니라 직접 추진을 통해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예산은 충남이 지원하는 물품에만 사용돼야 한다. 타 지자체 물품까지 도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