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202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이 제1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됐다. 내년도 당진시 총예산은 1조 476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약 1400억 원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확장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된 셈이다.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시정 전반의 사업 영역도 넓어졌다. 복지‧보건‧돌봄을 비롯해 농어촌‧수산, 환경, 문화체육, 도시‧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이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위탁‧출연‧보조금 등 경직성 지출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 다.

본지는 당진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 차 회의 검토보고, 제안설명 자료를 토대로 시정 운영 예산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흐름을 살 펴봤다.

자체 재원 늘었지만 의존 구조는 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세입 제안설명에 따르면, 2026년도 일반회계 자체 세입과 이전 세입은 348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715억 4600만 원보다 77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8.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450억 원 늘어 난 2375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됐고, 세외수입은 6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특별지원금 250억 원이 반영되면서 세외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시군 조정교부금 등 일부 이전 재원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화력발전량 전망 등을 이유로 전년도와 같은 43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자체 재원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도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며 세원 관리와 징수율 제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 내실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가 중심…경직성 지출 부담 커져

2026년 본예산안에서 시정 운영 예산은 전년도에 이어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구조가 두드러졌다. 행정 운영과 정책 관리, 각 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용역 사업 등이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됐으며, 상당수가 계속 사업으로 분류됐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인건비, 법정의무경 비, 복지비, 위탁·출연·보조금 등 경직성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량적으로 조정 가능한 예산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예산 총액이 늘어도 정책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행사·축제·홍보·단체 지원 등 선택적 지출 항목의 경우, 단순한 예산 유지 여부를 넘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향후 예산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 보조금, 쪼개진 편성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다수의 세부 사업으로 분산 편성된 구조를 보였다. 민간경상보조, 민간 위탁, 단체 운영·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있으며 개별 사업의 취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 규모와 비중 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과 단년도 사업성 보조금이 혼재돼 있어 반복 편성 여부와 신규·계속사업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예결위 검토보고에서도 위탁·출연·보조금 전반이 확대되는 흐름을 짚으며 향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시됐다.

사회단체 지원은 지역 공동체 유지와 공익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원의 지속성만큼이나 결과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 재정 부담 변수

내년도 예산안에는 선어위판장, 호수공원, 상하수도·하천 정비,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대형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 됐다. 이들 사업은 조성 단계 이후에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여서, 중기 재정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의 현실성이 함께 검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운용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기금이 재정 위기와 경기 변동에 대비한 완충 장치로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반회 계와의 전출입 구조와 규모가 적정한지,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후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12억 49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2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가결했으며 심사 결과는 지난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