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지난 19일 제1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122억 1876만 원을 삭감해, 최종 1조7059억 원으로 의결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1조4761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당진시의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2억49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 대상은 총 28개 사업으로 이 중 12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기획예산담당관이 4억8700만 원으로 최대 삭감 대상 부서였고 민원정보과와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등이 뒤를 이었다.
드림클라우드·충남연구원 출연금 등 전액 삭감
전액 삭감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민원정보과의 ‘시민대상 드림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으로 2억5000만 원이다. 의회는 “공공 주도 서비스의 시장성과 민간사업서비스와 중복성이 있고, 막대한 구축비와 유지관리비 대비 낮은 효율성”을 삭감 사유로 제시했다. 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우려도 지적됐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충남연구원 출연금 1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회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외에도 공모사업 발굴 지원, 다부처 공모사업 용역비 등 유사 목적의 연구·용역 예산이 다수 편성돼 기능이 중복된다”며 “출연금 지원 대비 직접적인 사업 성과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과의 시은고택 주변정비사업 1억 원과 흥찬당진 셔플당진 행사 8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은고택 주변정비사업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 흥찬당진 셔플당진 행사는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고 예산 편성이 과다 산정됐으며 산출 근거가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가족과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원 5000만 원과 사회복지과의 보훈회관 주차차단기 설치 22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준수가 필요하고 예산과목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통계목 변경을 요구했다.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통합관리 예산 일괄 삭감
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통합관리 예산 4건을 모두 전액 삭감했다. △국내여비통합관리 5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합관리 700만 원 △연구용역비 통합관리 5000만 원 △공모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통합관리 5000만 원이다.
의회는 “지방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을 위반했고 예산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근거가 부재하고 변칙적 예산 운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총괄과의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협약금 33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회는 “투입 예산 대비 시민 체감 실익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단순 통계 관리용 보고서 발간을 위한 반복적 예산 지출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부분 삭감 사업도 16건...과다 산정·형평성 문제
부분 삭감된 사업은 16건이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다부처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는 6억 원 중 1억 원이 삭감됐다. 의회는 “예산편성이 과다 산정됐고 시급성이 미비하다”며 “추경 등을 통한 단계적 확보가 가능해 본예산 전액편성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소송변호사 수임료는 2억5080만 원 중 1억 원이 삭감돼 1억5080만 원으로 조정됐다.
여성가족과의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는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지원은 1억2000만 원 중 6000만 원이 각각 삭감됐다. 의회는 “민간단체 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경로장애인과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스마트 기저귀 사업은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이 삭감됐다. 의회는 “시범사업이 종료됐고 실효성 검증이 미비하다”며 “요양시설인력 처우개선이나 직접적 돌봄 환경 정비가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농업기술과의 임대농기계 보험료는 본소와 남부지소, 북부지소 등 3곳에서 총 1억200만 원 중 7200만 원이 삭감됐다.
한편 의회는 안전총괄과의 수방자재 구입예산은 4200만 원에서 1억2200만 원으로 8000만 원 증액했다. 의회는 “최근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수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말목 구입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