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엑스포 용역, 신청사 건립비, 특정신문사 지원비 등 지적된 예산안 모두 통과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적
당진군의회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해대교 개통 10주년 기념행사 등 13건에 11억5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원안대로 확정됐다. 당진군의회는 서해대교개통 10주년 기념행사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당진사랑 군보 제작비 1억3122만원에서 2400만원을, 기지시줄다리기 예산 6억원에서 2억2천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또한 새마을역사관 신축 타당성 검토용역 1900만원, 기지시줄다리기 공연작품 자료수집 및 대본제작 2억원, 당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억5천만원, 임업 후계자 선진지 견학 1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이에 예산안 관련 의견서를 발표했던 시민단체에서 논평을 내고 “삭감요구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진군의회의 예산심의를 질타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봉균 선오 황성렬, 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실효성 없는 각종 낭비성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복지·환경 등 정작 시급한 예산항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에 그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환경연합은 의견서에서 철강엑스포 개최 타당성 용역 3000만원, 신청사 건립공사 263억원, 감리비 10억원, 새마을역사관 신축비 19억원, 타당성 용역 1900만원, 부대비 684만원, 계성초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 2억원, 연막소독 관련 예산 2억4939만원 등의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농촌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예산과 환경교육센터 건립 예산 확보를 요구했었다.
철강엑스포 개최 타당성용역 3000만원의 경우도 지난해 철강엑스포 개최를 추진했던 포항시가 전체 130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참가업체마저 별로 없어 결국 사업추진을 포기함으로써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다며 성공가능성과 개최효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예산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참여연대)도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끝까지 군민을 실망시키는 군의회”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발표하 의견서에서 새마을역사 기념관 19억원, 바르게살기 탑 2천만원, 농업단체 선진지견학비 5천만원의 삭감, 특정언론사 주최 마라톤대회 지원금 3천만원 등을 삭감하라고 요구했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지난 3년 동안 올라오다가 올해 통과된 바르게 살기 탑을 보면서 군의회의 무능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바르게 살자고 새긴 비석이 아니라 사회지도층의 준법생활과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진신문사 주최행사인 제2회 당진군마라톤대회 3천만원은 “2009년에는 그 비용의 많은 부분이 신문에 낸 광고비로 결산이 되고 또한 임시로 고용한 사람의 인건비로 사용된데다 참가비와 티셔츠 값까지 받는 등 공공의 목적보다는 수익사업이 되어버렸다”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군의회가 관언유착을 방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