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마친 당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곧바로 한국가스공사를 찾아 준설토 평택 반출 결정 과정과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비상행동은 “당진의 흙으로 평택을 키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행정 절차와 결정 경위를 낱낱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특히 ‘돈도 주고 흙도 주는 구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비상행동 측은 “당진은 실익 없이 비용과 피해만 남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기업이 처리비까지 부담하며 평택 반출을 진행하는 구조가 맞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정 절차는 길어도 3년 안팎이면 가능한데 사전에 제대로 준비했다면 올해부터라도 당진 매립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미 수십만 루베가 평택으로 반출된 만큼 비용 처리와 책임 소재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스공사 단장은 초기 협의 과정에 대해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이 필요했고 당진시와 협의해 친수시설 조성과 비용 회수 방식이 논의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구조가 바뀌면서 가스공사가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향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99대1’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99%가 땅을 모두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준설토 평택 반출…당진시 별 의견 없었다
이어 사업이 막힌 핵심 원인으로는 인허가 문제가 언급됐다. 가스공사 단장은 “해수부는 단순 매립이 아닌 상부 친수시설까지 포함한 완성형 계획을 요구했다”며 “상부시설 사업자 확보와 계획 구체화는 당진시 영역이었고 협의가 맞지 않으면서 일정 내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준설토 발생 시점은 정해져 있어 공사를 장기간 미룰 수 없었고, 결국 평택 반출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평택 투기장 사용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신청, 10월 승인 흐름이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가 있었고 “당진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준설량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가스공사 측은 “총 준설량 가운데 상당 부분은 경기도 해역 항로 구간에서 발생하며 당진 해역 비중은 일부 수준”이라며 “초기에는 당진 매립이 가능했다면 상당량을 당진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처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비상행동은 “평택 개발만 앞당겨진 것 아니냐”며 “당진 시민과의 상생 대책이나 보상 방안이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본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기업이라면 시민에게 설명 책임이 있다”며 “본사와 시민단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비상행동은 “관련 공문과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를 전면 확인하겠다”며 “필요하면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책임 구조와 대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준설토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사실 확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