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피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세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역시 기본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도 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며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시는 또 피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납부금 분납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추가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