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530억3355만 원을 삭감했다. 김기재 시장의 핵심 공약인 경제회복지원금 529억3755만5000원이 지급 근거 조례안부결로 통째로 사라지면서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진시가 시의회에 낸 2차 추경안은 1차 추경안보다 7.21% 늘어난 1조6774억 원 규모였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2559억5319만3000원에서 1096억1265만 원을 늘린 1조3655억6584만3000원으로 잡았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합한 기타특별회계는 2.04% 늘어난 1597억9345만9000원, 기금은 증감 없이 1521억1900만 원이다. 여기서 530억여 원이 깎이면서 최종 규모는 1조6244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조례 부결에 경제회복지원금 529억 사라져
삭감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경제회복지원금이다. 시민 17만43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9월 안에 주려던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529억3755만5000원을 담았다. 그러나 지급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여성가족과가 편성한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는 1인당 200만 원씩 30명 규모로 모두 6000만 원을 잡았고, 이번 추경 증액분은 시비 3000만 원이었다. 유럽 탄소중립 연수 내용으로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잇따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지원도 1대당 125만 원씩 96개소분 1억2000만 원 가운데 시비 6000만 원을 추가로 담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어르신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노트북 구입비 시비 280만 원도 깎였다.
도비만 세워진 사업, 시비 1500만 원 되살아나
반면 지난 12일 열린 당진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평생학습새마을과가 편성한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선도 프로그램 시비 1500만 원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1차 추경에서 도비 1500만 원은 반영됐으나 시비 1500만 원이 깎였다.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사업이 그대로 멈춰 섰다는 것이 해당부서의 설명이다.
하지만 논란은 예상된다. 1차 추경당시 시의회에 넘어간 자료에 건의 주체가 ‘도당의원 당진 정00’으로 적혀 있었다. 국민의힘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충남도의원이 아니다. 조상연 전 당진시의원은 “도의원 이름이 정00으로 돼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삭감된 사업이 이번에 통과된 데에 조 전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짜인 점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시는 담당 직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당진시 평생학습새마을과 관계자는 “각각의 사업비가 누구 사업비인지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없다”며 “1차 추경 때 시의회가 의원 사업비를 요구하자 담당 직원이 얼떨결에 작성해 제출한 것이 예산팀 기록으로 남아 자료로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경제국 58% 증액안, 지원금 빠지며 축소
제출안 기준으로 조직별 증가율은 경제국이 58.11% 늘어난 2070억142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부 부서로는 지역경제과가 1차 추경안보다 747억3220만5000원(426.47%) 늘어난 922억5558만4000원이다. 다만 이 가운데 529억여 원이 경제회복지원금이어서 삭감 뒤에는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다.
이 밖에 조직별 예산은 △건설도시국 2863억5582만8000원(8.01%↑) △농업환경국 3181억7629만5000원(2.60%↑) △문화복지국 4647억1297만6000원(1.45%↑) △자치안전국 1687억6702만7000원(0.18%↑)
이다. 반면 △기획예산담당관 134억6011만9000원 △홍보협력담당관 30억2984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4억7000만7000원은 기정액과 같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09.56%늘어난 1440억802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0.5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경제회복지원금이 들어간 산업진흥·고도화 분야가 1061억9919만7000원으로 가장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