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선호)가 3일 열린 제1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8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존치와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975년 이후 50년 동안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들어서지 못한 당진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바로잡고, 교육부가 수청초등학교 설립 승인 조건으로 내건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해제 결정을 철회시키고자 마련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수청1·2지구 개발로 교육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교육 행정이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심각한 교육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수청1·2지구는 2024년 수청중학교에 이어 2025년 혜성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열며 기초 교육 틀을 갖췄으나, 고등학교 설립은 멈춰 서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해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다른 시·군으로 떠나거나 먼 거리 통학에 시달린다.
법적 요건 갖췄는데도… “용지 해제는 탁상행정”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는 2000~3000세대로 구성된 3개 근린주거구역(6000~9000세대)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1곳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청1·2지구는 이미 8034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율이 99%를 넘어섰고, 주민 1만 5000명 이상이 둥지를 틀었다. 여기에 앞으로 5년 안에 950세대 이상이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어서 이미 고등학교 설립 법적 기준을 충분히 채운 상태다.
박명우 의원은 “법적 요건을 온전히 갖췄는데도 교육부가 초등학교 설립 승인의 부대의견으로 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내건 것은 당진의 특수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한 번 없앤 학교 용지를 다시 마련하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행정 편의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평등권을 앞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농촌·도심 인구 이동 반영한 학교 재배치 요구
도심 집중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낡은 학교 배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진시는 농촌 읍·면 지역 주민들이 동 지역과 신도심으로 대거 옮겨가며 생활권이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행정은 과거 기준에 묶여 있어 농촌은 학생 수에 견줘 학교가 남고, 신도심은 학교 인프라가 태부족해 과밀학급이 속출하는 역전 현상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등에 건의안을 보내며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요구 내용은 △교육부의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해제 방침 철회와 고교 설립 지원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와 정주 여건 반영 △충남도교육청의 당진 과밀학급 해소와 고등학교 신설 일정표 즉각 수립 △도심 집중 흐름을 반영한 농촌과 도심 학교 재배치 대책 마련 등이다.
박명우 의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가 없는 신도시는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담아낼 수 없다”며 “아이들이 나고 자란 당진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인재로 자라날 수 있게 교육 당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