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기록에 오류가 생겼다는 통보를 받고도 확인과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빠뜨린 문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일선 환경청에서 되풀이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21년 관련 업무 부실을 지적받고 개선 조치를 내놓았지만, 올해에도 같은 문제가 다시 확인돼 기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이 겉돌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이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올바로시스템 오류 인계 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보된 6536건 가운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고 둔 사례가 2361건에 달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과 운반, 처리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인계·인수 기록의 오류를 통보하면 관할 환경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가려내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오류 정보 자체가 곧바로 불법 처리를 뜻하지는 않지만, 확인을 미루면 단순 입력 착오인지 실제 불법 처리인지조차 가려낼 수 없다.
한강청, 통보 건수 71.5% 미조치… 감사서 ‘경고’ 처분
가장 많은 미조치를 기록한 곳은 한강유역환경청이었다. 한강청은 통보된 2820건 가운데 2016건을 조치하지 않아 미조치율이 71.5%에 이르렀다. 연도별 미조치 건수는 2021년 1062건, 2022년 137건, 2023년 234건, 2024년 249건, 2025년 334건이었다.
문제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같은 업무 누락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한강청은 2021년 지정폐기물 오류 인계 정보 확인과 과태료 처분이 미흡해 담당 부서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한강청은 오류 정보 검토와 행정처분, 업체 대상 교육 안내 등을 조치 계획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환경청 감사에서도 확인 대상 오류 통보 1694건 가운데 1014건을 두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재차 드러났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담당 부서 처분 수위는 ‘경고’로 무거워졌다. 개선 대책을 약속하고도 실제 업무 누락을 막지 못한 셈이다.
충청권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장기 미조치가 나타났다. 2021년 통보분 109건과 2022년 통보분 178건 등 총 287건이 모두 2년 넘게 미조치 상태로 방치됐다.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2021년 오류 인계 정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지연을 지적받고도 이후 22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불법 폐기물 쓰레기 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를 막아야 할 환경청은 기록 오류를 확인하는 기본 업무조차 거듭 놓쳤다”며 “불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폐기물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이어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면 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장기 미조치 건의 처리 경위를 샅샅이 점검하고 재발을 막을 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