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견, 물리력 동원 않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
히 검토될 것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줄 안다.
군에서 여러가지 부담을 안고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람을 실시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더 좋은 ‘안’을 완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람기간은 7월 5일까지 2주간이며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공람한 후 의견이 있는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들의 의견서는 물리력이나 집단민원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본 도시계획안을 심의하게될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충분히 검토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돼 체계적이면서도 양심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검토, 타당한 부분은 반영토록 할 것이다. 본 안은 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다음은 이번 재정비안에 대해 제기되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덕리 상수도 보호구역은 98년 보령댐 계통 상수도가 보급돼 대체시설이 생기면 보호구역 지정을 폐지하고 지하수는 별도로 보존활용할 계획이다. 그 안에도 계속 해제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어쨌든 이 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다. 주민들이 정 원한다면 해제에 대한 용역을 줄 예정이지만 ‘대체시설이 없으면 시설폐지가 안되고 시설폐지가 안되면 용도구역 폐지가 안되는 법적 한계’ 때문에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
둘째, 현재 시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원당지구로 상권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시장으로 묶일 경우 현행 「도소매업법」에 규제를 받아 자유로운 시설과 활성화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푼 것이다.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할 경우 다시 묶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나 이 역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구시가지 도로를 넓히는 계획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이다. 이 문제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가로망위에 개발계획을 세울 경우 약 4천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야말로 현실성이 없는 일이다. 현실성 없는 대안은 무의미하다.
현재 가장 크고 기본적인 관심사는 과연 인구 7만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인구증가요인은 충분하다. 다만 시기가 문제이다. 또한 그들을 수용할 구조가 되느냐가 문제이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보아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