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대비 3배, 브로커 개입 사기사건등 폐혜
당진군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에 편승한 보상심리가 저변으로 확대돼가는 가운데 최근 보상을 노린 선박사재기가 횡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선박사재기 현장에는 타지출신의 브로커들이 개입, 인감을 도용해 사기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등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군 수산과에 따르면 96년 10월 현재까지 군에 등록된 선박수는 총 343척으로 전년대비 80여척이 증가했다. 이는 95년 한해동안 불과 29척이 증가했던 사실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개발과 해안선 매립으로 당진군의 수산업 전망이 매우 암울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히 획기적인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선박 대부분이 올하반기에 들어 집중적으로 등록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30여척이 등록되는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 선박은 주로 태안, 서산등지에서 사들인 2~4톤짜리 중고선박으로 선적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장고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심상치않은 선박증가현상에 대해 군은 가을철 성어기를 앞둔 싯점에서 증가한 사실을 들어 본격적인 조업활동을 위해 배를 구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안일한 진단으로 보상을 노린 사재기 현상이라는게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주위로부터 보상과 관련돼 선박구입을 제의 받은적 있다는 송산면 ㄷ리의 한주민은 “약 두달전부터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위에서 배를 구입하라는 권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안면도에 주소를 둔 선박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송산면 ㄱ리 한주민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있어 배값과 별도로 어선등록등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 주는데 50만원, 선박을 옮겨오는데 30만원을 요구해왔다”며 “마을주민 대다수가 이러한 제의를 받았고 한집에 두세척의 배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선박구입이 조업이 아닌 보상을 노린 것이라는 사실은 이외에도 출항신고소에 신고된 출항선박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고항 선박출입항신고소에 따르면 성어기인 요즈음에도 출항하는 선박은 하루 2~3척에 불과하다는 것.
비교적 조업이 활발한 성구미에서도 1일 평균 출항 선박수는 10여척 수준이며 물때가 좋을 때도 20여척을 넘지 않는다. 반면 각 항에는 2~30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다.
이처럼 올하반기 들어 선박사재기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당진화력 증설계획을 비롯 각종 국가공단건설과 한보철강의 본격가동을 계기로 항로개설이 이뤄지면서 추가보상이 실시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상을 노린 이같은 선박사재기는 개발에 따른 보상심리가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건전한 지역사회풍토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