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개혁과 반개혁
며칠전 우연히 TV를 보다가 대통령 취임 2주년기념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시민이 대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그 목적은 문민시대의 개혁을 이룩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앞에 내보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문민시대 사람이었지만 내용과 진행방법은 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문민시대의 개혁을 주도하는 대통령이라면 청와대에 와서 집권당의 정책을 깊이 있고 예리하게 지적할 수 있는 청년들도 함께 초청되었어야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항상 좋아한다 했던 농촌의 젊은 농군은 보이지 않고 외국 유명대학이나 국내 유수기업의 젊은이들만 참석했다. 한마디로 야당시절 비판과 개혁을 외쳤지만 이제 자기보고 잘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싫었던가 보다.
우리들은 흔히 몇사람만 모였어도 곧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곤한다. 그럴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때가 좋았다’는 소리다. 그러나 무엇이 좋았단 말인가? 세금 도둑질하기가 좋았나, 부동산 투기, 폭력, 권위주의등 그 시대의 쓰레기 같은 잔재들이 좋았단 말인가?
문제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즘들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데에 있다. 직장과 각 사회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자인 수구 반개혁세력들은 불만과 선동을 은근히 일으키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마치 지금보다 그때가 제도와 삶의 질이 훨씬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김영삼 정부의 반개혁과 수구로의 회귀인 것이며 지자제 연기론과 행정구역 개편론, 기초단체 정당공천배제 운운이 왜 이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안기부와 경기도의 음모는 김영삼 정부가 벌써 개혁을 포기하고 수구세력화 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긴 어느것 하나 확실하게 개혁을 이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차라리 흘러간 독재가 좋았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우리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 해결책은 우리 시민의 높은 정치 의식화와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길일 것이다. 그 일차적인 무대가 지방자치시대인 것이다. 그곳에서 제도의 개혁과 의식의 개혁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당진의 몇몇 시민단체의 출범은 이 지역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린 인내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이다. 봄은 수많은 엄동설한을 겪은 뒤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말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