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공약실천 상당수 부풀려져

정부 실업대책 고용촉진 훈련도

김 군수의 공약실천 사항 중 상당수가 실속이 없거나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은 지난 4월20일 현재 자체 집계한 김낙성 군수 선거공약 실천사항에서 36대 선거공약사항 총 8개분야 34건 중 24건은 당초 계획목표를 달성했고 9건은 미달성했으며 1건은 사업자체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목표를 달성했다는 공약사항 중 상당부분은 실속이 없거나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정복지회관 건립 이후 계속된 여성 사회교육이나 노인 건강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가정복지회관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라며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약의 완료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여성이나 노인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입지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회관이 건립된 이상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는 당연한 회관운영일 뿐 공약으로 제시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활성화 역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진화력감시단 운영을 목표달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발전소 환경감시를 위해 감시단을 발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당진화력 5·6호기를 몰래 승인하는 것은 군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치축제 개최를 공약완료라고 내세우는 것도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축제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행사로 치러져야 명실상부한 축제라고 할 수 있지만 2000년 4월 단 한차례 예산지원으로 일회성으로 그친 행사를 ‘실치축제 개최, 공약완료’라고 내세우기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고용촉진 직업훈련교육 확대의 경우는 IMF 사태로 인한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예산지원에 의한 위임사무를 자치단체의 실적으로 내세우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성환~당진~태안간 산업철도 유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의해 군 및 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가 유치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공약의 제시와 공약 달성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될 때 주민들의 정치와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진군은 매번 진행하던 공약실천 보고회를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생략했다. 공약달성 성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떳떳하게 발표해야 될 일을 꺼리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잘됐으면 잘된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된대로 주민들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함께 찾는 진지한 노력이 아쉽다고 뜻있는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