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진군 현안과 해결방안

공·통·질·문

1) 충청남도의 최대 현안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당진군의 최대 현안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산·홍성지역으로 도청이전 추진

한상윤(한나라당 제1선거구)

【답1】 충청남도의 최대 현안은 도청이전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청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도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편중돼 도민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것이 문제다.

도청이전 후보지로는 예산이나 홍성 정도가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남도의 남부권과 북부권을 연결하는 교통중심지로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서산, 태안 등도 접근성이 좋다.

일부에서 천안이나 공주를 거론하고 있지만 천안은 경기도 접경으로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고 공주의 경우 교통상 불편함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볼 때 불합리하다.

충남도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서북부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청이 근접지로 이전돼야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답2】 당진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공단활성화라고 생각한다. 한보부도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공단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서해안 무역전진기지로 개발해야 한다.

석문공단에 조기개발을 위해 도정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2007년 준공예정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

석문공단의 기업입주가 안되는 것은 공단부지에 편입된 300여세대 90만평의 보상문제라고 생각한다. 보상문제가 공단입주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석문공단의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적정지가를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면 기업입주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추가질문】 당진항지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 당진항 분리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한 게 없다. 앞으로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공부를 더 하겠다.

충남도 낮은 재정자립도 해결

김홍장(민주당 제1선거구)

【답1】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정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책도, 현안에 대한 대안도 아무 의미가 없다. 각종 현안도 재정문제와 직결돼 있다.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도의원의 권한이 미미해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 자치단체의 쓸데없는 예산을 조절해 재정절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세수확보를 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세수확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정문제 해결의 방안이 된다.

아울러 도청이전 문제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심도있게 추진해야 한다.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답2】 당진군의 중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근본적인 발전계획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구성돼 여러 현안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나 도계 분쟁도 모두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부재가 초래한 것이다.

종합개발계획은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국가경제와 충남도 정책과 연계해 풀어나가야 한다. 당진의 발전방향은 앞으로 농업과 공업이 어우러져 나가야 하는데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인력확충 방안이 미약한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다.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는 성급하게 분리지정을 요구해 경기도-충남도간, 평택-당진간 분쟁을 부르는 것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명칭문제보다는 항만으로서의 기능과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행정단위 경계로만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기적으로 평택이나 당진 모두 대중국 무역항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평택, 경기도와 협의해 당진지역 부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당진항 분리지정에 군차원의 에너지 소비가 심하다. 넓게 생각해 평택과 공동개발, 균형개발을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추가질문】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석문공단과 최근 잇따라 공장설립이 백지화되고 있는 고대·부곡공단의 미분양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국가공단이 정치논리로 구성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충남도와 당진군 자치단체장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도지사, 군수, 도의원이 낮잠만 잤다는 생각이다. 높은 분양가는 원인 중 일부분이다. SOC사업이 뒤떨어진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국가공단이므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국가공단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유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당진으로 도청이전 추진

성기문(자민련 제1선거구)

【답1】 도청이전 문제가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이다. 도청이 대전에 있어서 충남도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청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도청이전 사업은 후보지를 당진으로 해야 한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돼 있고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당진이 충남권의 교통중심지가 된다. 또한 당진 천안 울진간 고속도로와 동서산업 철도가 건설되면 장기적으로 당진이 충남의 중심권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경제발전은 내륙중심이 아니라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도시 또한 해안을 끼고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해안을 끼고 있고 장기적으로 교통의 요지가 될 당진이 도청의 후보지가 돼야 한다.

당진이 도청 후보지로 불가능하다면 예산이나 홍성, 아산 정도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천안을 말하는 의견이 있는데 천안의 경우 지역적으로 편중된 문제가 있다. 천안보다는 오히려 당진이 낫다.

【답2】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가 당진군의 최대현안이다.

당진항은 분리지정돼야 한다. 해수부 차관이 명칭만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는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시민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

당진항은 역사성에서나 개발계획의 전망에서나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도에서도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고 이제서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와 군차원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응해야 한다.

【추가질문】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석문공단과 최근 잇따라 공장설립이 백지화되고 있는 고대·부곡공단의 미분양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공단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것일 뿐이다. 국가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공단 분양은 비교적 쉬울 것이다.

공단개발을 충남도에서 맡아서 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 국가공단인만큼 중앙정부에서 관리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도 외국기업들이 공단을 보고 간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안다. 공단분양을 해결하려면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8호선과 615호선을 조속히 개설해야한다. 또한 석문공단 자체 부두도 설치해야 한다.

고대·부곡공단의 입주취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국가정책이 바뀌면 바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공단자체의 입지여건이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재투자를 억제하는 상황이 문제다.

도내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

윤용만(민주당 제2선거구)

【답1】 충남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도에 비해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이다.

도의원의 역할은 충남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지사의 경영이 미흡해 충남도를 다른 도와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다.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천안지역은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당진지역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도시권과 농촌권으로 분리돼 도시권만 발전하면서 농촌권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역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권역별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공업지역은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므로 기존도시 주변에 신흥도시를 형성하면 된다. 또한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그 결과 지역간 불균형개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답2】 당진군의 현안도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다. 남부권과 북부권간 불균형 발전으로 남부권은 집이 비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합덕의 경우 과거 읍규모에서 이제는 면규모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합덕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과거 당진군의 산업이 농업 중심일 때 융성했다. 그러나 농업의 위기가 닥치면서 남부권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합덕지역은 지역특성상 공장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농업은 전업농화해서 농사지을 사람은 농사만 지어야한다. 농업이 불가능한 사람은 다른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합덕이나 우강지역은 농업기반시설이 잘 조성돼 농업도 기업화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수입농산물이 들어와도 국산농산물의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쌀을 먹는 사람은 우리쌀만 찾는다. 국산이 비싸도 찾는 사람이 있으므로 장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농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브랜드화하면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남부권을 북부권 산업시설의 배후도시로써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부권에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자연환경이 우수한 순성, 면천 등 남부권을 전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직장은 북부권이지만 생활거주지는 남부권으로 만들면 된다. 예산에 이전예정인 동양매직공장도 합덕을 생활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질문】 당진항지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 항만개발은 대단위 사업이다. 충남도에서 평택항 계획이 수립될 때 뭐했는지 모르겠다. 평택항 개발 때 도에서 한 일이 뭔지 의심스럽다.

당진항 지정은 도계 문제가 걸려있어 생각보다 분리지정이 어렵다고 본다.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사업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정용해(자민련 제2선거구)

【답1】 충남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을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려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활발해져야 한다. 또한 백제문화권 개발과 함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농업관련 교육과 정보기술을 보급하고 유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게임산업, 정보통신기술, 첨단산업을 육성시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답2】 당진군의 현안은 석문공단 활성화와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다.

석문공단의 미분양 사태는 분양비용이 너무 비싼 것이 주원인이다. SOC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입주업체가 부담할 비용이 현재의 평당 45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가능해진다. 또한 법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석문공단을 산업단지가 아닌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진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리지정이 돼야 한다. 항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충남도의 행정력과 도지사·군수·군민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당진항을 당진에 있는 항구로만 생각하기 보다 충남도 전체 항만개발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한다.

항만에 대한 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항만개발을 위해 충남도와 당진군에 모두 있어야 한다. 또한 해상도계 문제를 평택과 당진간 분쟁의 차원이 아닌 충남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충남도의 땅을 지키는 차원에서 도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추가질문】 읍·면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은?

【답】 남부권인 합덕, 우강, 순성, 면천이 지역의 경제성이 없는 것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합덕, 우강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법개정이 안되면 기업유치가 불가능하다.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기반 정비를 제대로 해서 상권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신례원과 거산리간 32호 국도 확포장과 선우대교 설치,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합덕, 면천이 신평이나 송악보다 기업유치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토지가격이 낮고 교통도 원활해 기업유치에 유리하다. 이 경우 5만여평 정도의 2차 농공단지 조성도 가능하다.

기업유치와 함께 인력확충 방안으로 직업전문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 충남도 산업인력공단의 용역결과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합덕에 3천명 정도의 규모로 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하면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고 남부지역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합덕권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