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오는 11일 치러지는 충청남도교육위원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전원투표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역에서 관심을 기울여야할 교육현안에 대해 살펴봤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지역의 발전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교육공동체의 주체들도 교육위원의 역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교육관련 각종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과 특별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에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처분까지 심의 의결하는 것이 교육위원의 권한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 교육시책과 예산집행에 대해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는 제한된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지기는 하나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교육위원은 얼마든지 지역교육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자는 불씨, 고입선발고사제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논란

올 초 교육계에선 고입선발고사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바 있다. 전면적인 내신제 도입이 채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고입선발고사를 부활한다는 충남도교육청의 방침 때문이었다.

이는 새로운 내신(무시험) 고입전형을 통해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채 입학식을 치르기도 전에 입시제도를 바꾼 것이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들이 백지화 투쟁을 전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내신제와 선발고사제의 병행실시를 골자로 하는 ‘2003학년도 충남고입전형 방법 개선안’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선발고사제는 새로운 학력관과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반대 여론에 의해 보류 중에 있는 상태다.

평준화 제도에 관한 쟁점

평준화를 반대하는 쪽은 획일적인 수업이 상위권 및 하위권 학생들 모두에게 학습의 흥미를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평준화는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들의 운영을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상향식 평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나 학생들을 평균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발전적인 평준화는 교육의 기회에서 더 나은 평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쪽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당연히 평준화의 해제 요구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반면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암기보다는 창조적 사고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는 쪽은 “지금과 같은 경쟁 입시체제하에서는 고등사고능력의 함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평준화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평준화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주된 교육목적은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교육계의 뜻있는 인사들은 “중학교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으로 이끌고 있는 비평준화 정책이 더 지속된다면 일률적인 인적자원을 재생산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들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학생수 감소 심화

해마다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다. 당진군에서 발표한 군정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9년의 초·중·고교 학생수는 2만4천105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2만3천98명으로 1천7명이 줄었으며, 다시 2001년에는 2만2천663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35명이 줄었다.

더욱이 큰 문제는 학생수 감소현상이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이다. 2000년도의 중학교 학생수(4천523명)와 2001년의 중학교 학생수(4천392명)를 비교한 결과, 131명이 줄어든 반면, 똑같은 방법으로 2000년의 고등학교 학생수(5천275명)와 2001년의 고등학교 학생수(4천771명)을 비교한 결과 504명이 줄어들어 중학교 졸업자 중 상당수가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침체되고 있는 합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합덕의 인구감소현상과 더불어 학생수 감소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가 문제의 실마리

학생수 감소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은 실업계 고등학교다. 올해 합덕농공고의 경우 정원인 165명에 비해 입학자가 61명밖에 안돼 40%를 밑도는 입학률을 보였다.

당진정보고의 경우에는 정원 미달사태에 대한 우려는 적지만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비 감면과 장학금 수혜율 확대 ▲실습기자재 확충 ▲실업고생 현장실습 참여기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실업고 졸업생의 4년제 대학 동일계열 진학 허용을 골자로 하는 ‘실업교육 육성방안’이 지역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중·고교의 학생수 감소현상은 지역의 교육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교육의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교원 확보, 유아·학생들을 위한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농촌학교의 시설확충 및 최신화 등 도와 군 차원의 지원과 지역교육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