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강력히 반발
평택항 내항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의회의 청원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회신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자 회신을 통해 당진군의회의 김천환 의장이 지난 6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달한 의회 청원서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검토의견을 달아 반박하는 등 내항개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군의회는 청원서에서 내항을 출입하는 선박이 교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충돌 방지공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교각 내측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5만톤급 선박과 충돌을 가정했을 경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천여만평의 바다를 매립함으로써 양질의 갯벌이 상실돼 연안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호안 축조 후 장기간 유수지 형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배후공단의 면적에서 당진지역(850여만평)이 평택(375만평)의 2배 이상임에도 국가재정투자현황을 보면 전액이 평택지역(2천1억원)에만 투자됐고 당진지역은 설계예산조차 미반영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외에도 현재 평택항 동부두 4선석과 서부두 2선석의 화물처리실적은 하역능력의 50% 내외이며 향후 5년 이내에 8선석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접안시설의 부족보다는 물동량 부족이 오히려 문제될 것인 만큼 3천여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군의회의 주장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각각 검토의견을 통해 반박했다.
해양수산부는 회신에서 서해대교 교각간 간격은 선박충돌 방지공을 제외한 거리가 423m로서 5만DWT급 선박 기준시 항만 설계기준상의 소요 항로폭(420m)을 만족하며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해 시행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선박 운항시의 안전성 검토결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또한 내항의 경우 항내로 유입하는 하천이 없고 폐쇄식이 아닌 개방식이므로 시화호와는 달리 항내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당진지역 항만개발계획 중 송악 및 고대지구 부두는 공단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부두이므로 민자부두로 계획돼 있어 정부재정투자가 없었다며 민자로 예정됐던 평택(동부두 6·7·8번 선석) 및 당진지역(석문공단 4선석) 공용부두 중에서 민자유치 애로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일부 부두를 재정투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예산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평택항 동부두 4선석과 서부두 2선석의 화물처리실적(2001년 기준)은 하역능력을 17% 상회하고 있다며 평택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내항개발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군의회의 회신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내항의 개발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의회 김천환 의장은 “해양수산부가 군의회의 청원서에 대해 조금이라도 심사숙고한 흔적도 없이 반박하고 나서 사실상 내항개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역각계의 의견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