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당진화력 7·8호기 건설 계획으로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인 당진군과도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중앙부처의 반민주적 반자치적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산업자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경위에 대해 “지난 2000년 1월 수립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이후 전력수급 여건 변화와 발전사업자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전설비 건설의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실무검토와 공청회(5월20일) 및 전력정책심의회(7월4일)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20일 열린 공청회의 경우 정작 발전소의 건설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해당지역의 자치단체나 주민·환경단체 등에는 알리지도 않은 채 발전사업자와 각계 교수·전문가 등 250여명의 중앙단위 관계자만 참석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8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20일 공청회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인 당진군과 협의없이 발전사업자, 각계 교수·전문가, 건설업계, 시민단체 등 250여명의 중앙단위 관계자만 참석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동서발전의 의향서 작성 과정에서도 지역정서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것도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진군은 지역민의 의견이 배제된 산자부의 공청회는 물론, 해당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는 동서 당진화력 7·8호기 건설 의향서 제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광범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군 실무부서의 한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치단체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며 “정부는 계획만 세우고 자치단체는 민원만 해결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기 사업자의 의향에 대한 공청회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자와 대학교수, 학생,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과거 관례대로 진행했다”며 “지역주민과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은 건설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