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와 예방보건 예산이 부족해 지역적인 관심과 함께 예산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진군은 지난 2일 제3기 당진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완성하고 3일부터 23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작성된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따르면 소외된 계층을 위해 보건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장애인 및 거동불편환자, 만성퇴행성질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실 및 한방진료실, 재활기구의 인력 및 시설, 장비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소가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관리사업의 추가 등 업무량은 늘어났는데 비해 오히려 보건소 전문인력은 97년 이후 감축되거나 정체 상태에 있다는데 있다.
또한 관련예산 역시 의료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확보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당진군이 작성한 보건의료기관 확충계획에 따르면 사업비의 경우 2002년 387만원에서 2006년에는 13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학생보건의료사업의 경우 현재 양호교사의 수가 초등학교는 26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보건의료 행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부족한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으로 각 학교에 배치된 양호교사들이 부각되고 있다.
학교에서 보건교육의 실천은 성장기에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또한 불필요한 사회적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예방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주요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양호교사들의 확보와 활용이 취약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해 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예산 중 보건위생부문을 증액해 지역의 보건의료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예산 증액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우선적 보건의료요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이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되기도 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이은묵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이 기재돼 있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구성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군의회 의원,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이은묵 보건소장이 위원장으로, 김숙향 신성대학 치위생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기재돼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내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이미 내정했다는 것은 위원회 설치의 본래 목적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수요자인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4년간의 주민 보건의료 시책을 결정하게 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