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용위한 단지조성 시급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공장입주가 증가하면서 난개발 문제가 새로운 지역의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당진군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관내에 모두 50개의 업체가 입주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30개 업체가 입주한 데 비하면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인 이들 업체의 90%가 공단이 아닌 산림을 훼손해 공장용지를 마련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부쩍 증가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공방까지 오가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산림지역에 들어서는 각종 업체가 농촌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주민민원으로 공장 착공이 늦어지는데다 각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단으로 들어가자니 땅값도 비싸고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법적으로 공단입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진군 지역경제과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입주가 용이한 공단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당진군에는 고대·부곡 국가산업단지에 수십만평이 미분양 상태로 있으나 10만평 이상의 대블럭으로 구분돼 있어 1~2천평을 원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블럭 단위로 분양하고 있으나 IMF 이후 신규투자를 꺼리는 대기업들의 입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블록화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는 공단입주가 불가능한 현행 법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농촌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입주로 환경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나 입주를 추진하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도 폐기물처리업체를 비롯한 중소업체들을 수용할 단지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