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석문복합·두견주·석문 풍력발전 등 3개 특구 신청
지역단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며 당진군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 별로 신청을 받았던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이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당진군은 정부가 지역단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공모에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와 ‘면천 두견주 생산판매 특구’, ‘석문 풍력발전단지 특구’ 등 3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까지 법안 제정을 마치기로 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이 국회 재경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환경·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천박한 경제성장주의가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을 절대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이 성명서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지역특구법안은 과거의 역사와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겠다는 개발 파시즘의 광기”라고 진단하고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그리고 난개발을 심각하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자유구역 신청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을 무마하고자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본 따 급조한 총선용 선심성 규제완화의 방편”이라며 “법안 제정의 불순한 의도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특구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재경위원회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특례 범위도 전 부처에 걸쳐져 있어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데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졸속입법 논란과 함께 법 제정 이후 반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