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화원, 문화의 집 시설양도 거부 2주째
새교육공동체, 성명서 발표 적극 대응나서
당진문화원(원장 정정희)이 문화의 집 운영단체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데 항의하며 건물을 폐쇄한 지 10여일이 넘도록 시설양도를 거부하고 있어 업무마비가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30일부터 문화의 집 정문을 잠근 채 시설양도를 거부하고 있는 당진문화원은 당진군의 잇따른 개방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진문화원은 지난 7일 신문 삽지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당진군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결정을 다시 내릴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성명서에서 당진문화원은 “문화사업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당진문화원을 배제하고 교육에 관한 시민운동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시민모임에게 ‘당진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한 것은 상식이하의 결정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당진군의 행위는 군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최대한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당진군이 법적조치에 들어간다면 당진문화의 집을 폐쇄한 당진문화원의 조치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관리 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 문화공보실의 오성환 실장은 “군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하든, 가처분 신청을 하든 해야지 정문을 폐쇄해 군민의 이용을 제한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최대한 대화를 통해 개관을 촉구하겠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진문화원의 문화의 집 폐쇄가 2주째에 접어들고 성명서 발표 등으로 논란이 거듭되자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회장 안승환)은 원만한 해결을 기다리겠다던 처음의 입장에서 선회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은 당진군과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문화원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며 ‘문화의 집’ 운영결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 글에서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은 “교육과 문화를 굳이 분리하더라도 당진군문화의집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고 되어 있는 만큼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진군과 계약을 맺는 단체가 누구든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운영결과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 어떤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문화원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문화의 집 폐쇄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섬에 따라 당분간 문화의 집 업무마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