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지정’ 전형적 뒷북행정”

송영진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때를 놓친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송영진 의원은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지역 일대가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투기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건설교통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임인택 건교부 장관에게 “건교부의 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계획 발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해 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송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는데도 건교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두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로 인해 땅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세값이 치솟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수도를 유치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건교부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