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NEIS

요즘 뉴스나 다른 언론매체에서 종종 접하고 있는 NEIS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신문과 뉴스 등의 언론에서 마치 전교조와 교총의 기 싸움 또는 전교조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힘 겨루기 방식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단지 그것으로만 해석하기엔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열린행정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입장에서 정부에서는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입니다. NEIS를 시작한 취지는 교육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목적에서입니다.

물론 기본 취지처럼 국민과 학부모들이 서비스차원에서 민원서류를 간단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을 안방에서, 직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 아닌 누구에게도 쉽게 아이의 인적사항이나 생활에 관한 것이 노출되기가 쉽다는 이면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기록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누적 관리되어 학생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관리된 학생의 모든 신상이 한 곳에 모아짐과 동시에 한순간에 모두 알려질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잡무가 줄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전제 역시 현실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부족한 교육을 일시적인 기간제 교사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교 일정의 소소한 부분까지 컴퓨터로 입력하는 작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보를 담당한 교사는 때로 수업시간까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컴퓨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처음 기초작업만 해 놓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 밥 세끼 먹는 것이 하루만 먹었다고 다음날도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NEIS 기초작업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야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학생 생활기록부도 물론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NEIS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학생 신상정보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그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한 행동으로 인권침해사항임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교육부총리도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5월 26일 교육부와 전교조는 NEIS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은 3개 영역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또 다시 합의는 전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항목축소로 인권침해를 없앴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학교 안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사례가 없고, 더구나 온라인상에 개인 정보를 집적시키는 NEIS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권침해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소중한 재정 낭비가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큰 피해를 줄여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 NEIS를 시행하기 시작한 작년부터 우리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좀더 고민하고 합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아이들의 설레임을, 기존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기록으로 인해 교사에게 선입견을 주어 새로운 시작을 막는다면 이보다 더한 인권침해는 없을 것입니다.

한 곳에 모두 모아두고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마치 한 두름에 낀 굴비처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