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날로 더 어려워지는 듯하고 우리 서민들은 생활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단순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우리 같은 서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나라 경제사정이 이렇게 나쁜 지금 농촌 경제는 어떻겠는가?
WTO에 이어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시작함으로써 농민을 더 불안하게 하지만 딱하고 불쌍하고 순진무구한 농민들은 말로만 정부를 탓하고 대안 요구도 못하면서 또 손실볼 것이 뻔히 예상되는 농사를 오늘도 말없이 짓고 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를 다루시는 관료분들은 식량안보를 말씀하시지만 말씀만 있으시고 농민들에게 쥐어주는 것은 정작 하나도 없다.
엊그제 방송과 신문에서 내년부터 미곡 수매도 거래현실가로 매입하고 판매한다는 발표를 들었다.
언젠가는 실시해야 될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쌀 값은 하락하고 판로조차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빠른 정책이지 않나 생각된다.
그나마 쌀값이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것은 정부에서 일정 선을 긋고 매입하여 주기에 가능하였지만 이제 마지막 보루조차 무너진다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은 농업지역이고 특히 당진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논을 갖고 있으며 생산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을 생산하여 생활하는 지역이다. 쌀 농사로 생활하는 오만여명의 우리 당진 농민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에서 농촌문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너무 일방적이고 안일하게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농민 대부분이 쌀 농사로 생활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농민한테는 의사타진 한번 안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학계 의견조차 들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농촌과 농민은 버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가? 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농민과 농민을 아는 사람 모두의 고민일 것이다.
또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질의하고 대안 요구를 하는 것도 별로 못 보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더더욱 못 본 것 같다.
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기만 한다면 왜 많은 예산을 들여 지방자치를 실시하는가를 자치단체장들은 깨달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면 질의도 하여야 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만 즐기고 지역주민을 생각하지 안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지방분권을 인정하기 위해 법을 고치고 제정하려 한다.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당연히 지방분권이 실시 되어야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의 정신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 진다면 지금과 똑같은 시책만 되풀이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웃음을 잃고 사는 농민들에게 잃은 웃음을 찾아줄 것이고 삶의 질도 높여 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뽑은 자치단체장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지역주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광역이든 기초든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