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형 구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위원장

군민 여러분!!

노무현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창원의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씨는 거액의 손배가압류에 분신으로 저항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사용주가 손배·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손배·가압류, 노동탄압으로 인해 10월 말까지 죽고, 분신으로 항거한 노동자들이 벌써 7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담화문은 당장 극단의 분신·투신 자살로 치닫는 노동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아무 것도 없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제도개선 추진 약속만 가득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해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방침을 재탕 삼탕한 데 지나지 않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올해 초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자살 후 3월13일 정부는 이미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추진,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자제 등 정부 대책을 밝혔지만 이를 지키기는커녕 정부 자신이 손배가압류에 앞장서고 경찰병력 투입과 무차별 구속을 거듭하다 오늘의 참극을 빚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보호법이란 미명아래 비정규직남용법을 추진하는 등 거꾸로 가다가 끝내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 사망하는 사태를 빚고야 말았습니다.

이래도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크단 말입니까!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원 정도의 배상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천5백억원의 부채까지 갚은데, 근속년수 21년이 된 노동자의 기본급은 105만원이었습니다. 각종 사회보험, 세금, 공과금을 떼면 손에 떨어지는 것은 단돈 80여만원, 회사측이 이 돈 마저 가압류해버려 한달 수령액이 고작 13만원, 2년 동안 회사는 흑자, 노동자 임금은 동결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정부가, 언론이 노동귀족이라고, 특혜받는 노동자라고 말하던 그 대기업 노동자들, 그들이 끝내 선택해야 했던 그 죽음의 배후엔 정권과 자본과 보수언론의 지긋지긋한 노동탄압, 노동자생존권 말살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이 없도록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정권과 자본의 가혹한 손배·가압류, 노동탄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