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0.3%, 국외여비 63.1% 증액
군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5천만원, 군 전자신문 2천만원
디지털 카메라 사용에도 불구 필름, 현상, 인화 비용은 그대로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납세자의 주권은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예산에 대한 군민의 통제와 감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안 편성과 관련 자료의 제출, 참여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과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서 등 관련자료의 공개를 포함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외면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포럼’란을 두고 의견수렴 정도에 그치고 있는 당진군의 태도는 아직까지 납세자 보다는 징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5년 폐지를 앞둔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분석해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예산안 설명과는 반대로 경상예산 증액,
주민복지서비스 예산감소
당진군은 매년 새해예산안 설명에서 “낭비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는 등 원가개념에 의한 투자재원을 분석해 보다 생산적이고 건정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했으며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등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과는 달리 실제 예산안 편성은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번 새해예산안 편성도 이같은 경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2004년도 예산안에서 당진군은 경상예산으로 502억8천667만원을 계상했다. 전년에 비해 16.5%가 증가했다.
특히 인건비 및 각종 사무용품비 등 행정에 드는 비용인 일반행정비는 54억원이 증액돼 18.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복지서비스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개발비는 101억7천3백만원이 줄어든 928억원으로 전년대비 9.9%가 감소했다.
올해 각종 생활고로 인한 자살 등 큰 사회문제로 제기됐던 빈곤층의 고통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몫인 만큼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주민복지서비스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체 업무추진비 10.3% 증액
흔히 판공비라고 불리는 군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천32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80만원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예산절감 의지의 표현으로 군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3천만원대로 삭감한 만큼 이번에도 예산절감 차원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진군의 전체 업무추진비는 18억7천688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3%가 상승했다.
지난해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실·과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역시 군수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지정된 예산으로 굳이 예산편성지침을 들지 않더라도 예산 및 회계운영의 일반원칙상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와 횟수 축소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도 명확한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이므로 집행계획에 따른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여비 4.6%, 국외여비 63.1% 증가
새해 예산안에서 여비는 12억4천46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2%가 증가했다. 이중 국내여비는 4.6%, 국외여비는 63.1%나 증가했다.
국외여비의 경우 업무관련 자료수집이나 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시는 우선적으로 대상국가에 파견된 주재관이나 현지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시찰을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도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
미국 스노우미시군과의 교류 등 사업자체의 성과가 미비하고 뚜렷한 방문 성과나 목적이 없는 의례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일조시 등과의 교류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만 방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의회 홈페이지 구축 5천만원,
현재도 제대로 운영안돼
정보화 시대의 총아라고 할 만큼 인터넷은 세상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은 누구에게나 시급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종 IT관련 벤처기업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뛰어들 경우 예산과 시간낭비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군의회가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계상한 5천만원은 누가 보더라도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얼마 전 새롭게 단장한 당진군 홈페이지의 제작비용도 4천4백만원이다.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5천만원이라면 자체서버를 갖추고 최고급 모델을 사용해야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과연 자체서버를 구축해야 할 정도로 방문자 수와 정보량이 방대한지 의문시되고 있다.
인터넷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과 몇 백만원 정도면 자체서버를 갖추지 않고도 회의록 등의 검색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얼마든지 갖출 수 있으며 아무리 잘 만들어도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도 군의회 홈페이지는 그날 그날의 의정활동이나 상임위 활동, 조례안 등 각종 자료의 업데이트가 늦어 네티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5천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신문 홈페이지 구축 2천만원 신설
자치단체의 각종 홍보관련 경비의 절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번 2004년도 당진군 예산안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진군의 전자신문 홈페이지 구축비용 2천만원이 이러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 홈페이지와 함께 군보가 서브페이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전자신문 홈페이지가 필요하겠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군보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편이 더 낫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카메라 사용에도 불구
필름, 현상, 인화 비용은 그대로
각종 사무자동화와 전산화, 디지털화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각종 수수료와 수용비, 인력 등에서 그 이상의 비용절감이 이뤄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사무자동화나 디지털화와 관계없이 과거의 각종 비용이 그대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증가요인의 배후에 있는 감소요인을 찾아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진군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기존의 카메라 외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600만 화소급의 최고급형 사양이다. 또한 새해예산에도 각 읍·면의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씩을 계상했다.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은 구입비용이 들긴 하지만 필름과 현상, 인화비가 대폭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당진군은 새해예산안에서 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홍보사진 필름, 현상, 인화 등의 비용으로 1천6백만원을 계상했다. 디지털카메라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필름, 현상, 인화 등에 같은 액수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일부 필름과 인화지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 가능한 파일로 저장하고 CD 등의 매체에 영상을 저장한다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