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토지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던 ‘석문국가산업단지 마케팅 전략 및 개발기본구상 수립 학술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당진군은 지난 12월29일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용역보고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며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지난 5월 토지공사가 이미 밝혔던 바대로 제조업 위주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해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보고서의 내용 중 착공시기 및 개발기간 등에 대해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단개발과 관련된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은 당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이번 용역보고서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용역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 분석했다.
쭔석문국가산업단지 마케팅전략 및 개발기본구상 수립 학술연구용역 분석쭔쭔석문국가산업단지 마케팅전략 및 개발기본구상 수립기존 제조업종 5~10년 내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성공적인 사업추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절실’
산업단지 배후도시 기능 미흡
국토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강점으로 중국의 성장에 대응한 환황해권의 유리한 지경학적 위치와 함께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신산업 지대 조성을 위한 토지자원 및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 등을 든 반면 약점으로 기반시설 간 통합적 연계와 배후도시 기능 미흡, 지식기반산업 환경 취약 등을 들었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약점으로 배후도시인 당진읍이 인구 3만 규모의 소도읍인 관계로 산업단지의 배후도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기능이 미흡하고 서해안 임해공단의 특수성을 살린 서산·당진지역의 석유화학,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입지함에 따라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구조가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등 남북 축에 의존한 광역교통체계로 동서지역간 접근성이 취약해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의 철강산업 향후 5~10년내
중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국토연구원은 국내외의 환경변화가 국가산업단지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용역보고서는 우선 기회요인으로 환황해 경제권의 대두와 대중국 교류의 증대,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 여건 조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형성 기회,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인구 및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도시발전 분위기 고조 등을 들었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수도권과 인접해 서해안 시대의 요충지라는 지경학적으로 유리한 입지요건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이 인근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진의 철강산업과 서산의 석유화학산업이 향후 5~10년 내에 중국과의 가격 및 품질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집적지의 구조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서해안 임대공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산·당진지역에 석유화학,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입주함에 따라 석문국가산업단지에도 단순·저수익형 종속산업만 입주해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고령화와 함께 중후장대형 산업보다는 경박단소형 산업, 서비스산업, 레저, 실버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중후장대형 산업의 취업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이전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 82%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해야
국토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학교수와 연구원, 언론인, 정부투자기관 직원, 공무원 등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2%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우위 요소는 항만접근성(36.7%), 수도권 접근성(35.2%), 고속도로 접근성(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비교열위 요소는 지역자본력 취약(38.3%), 신 개발지(2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5~10년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87.0%, 복합기능을 가진 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은 82%로 나타났다.
개발지연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위기와 대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여건 42.9%, 교통 접근성 등 인프라 미확보가 20.2%, 정부의 개발의지 부족이 18.0%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조건으로는 저렴한 분양가가 23.7%, 교통접근성이 23.7%,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19.0%로 나타났다.
첨단복합형 산업단지 지향
국토연구원은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기존의 제조업 기능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생산기능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첨단복합형 산업단지로 지향하며 산업시설 용지는 생산용지와 복합시설 용지로 특화, 집적화해서 산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종배치는 저공해 산업인 첨단생산시설과 연구시설용지의 경우 단지 동남측에 배치함으로써 주거단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반 제조업종은 대기오염 등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고려해 단지의 북측부로 떨어뜨려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업종구분은 크게 일반제조업종과 첨단제조업종으로 분리해 업종별 계열화를 유도하고 동일 유형의 업종별로 구분배치해 업종간의 유기성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국토연구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크게 조사설계, 용지비 보상, 조성공사로 나누고 있다.
조사설계는 2004년 착수해 2006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용지비는 2006~2007년에 각각 60%, 40%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모두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 사업기간에는 용수공급시설과 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통신시설 등 단지의 기반시설과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산업, 업무·상업, 지원 등의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기간에는 유통시설,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용지를 조성해 2016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방조제 분담금 절감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단지 내의 간선도로와 녹지시설, 용수시설 및 하수도, 이주대책비, 용지매입비 등 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