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농수산과 이수 과장
“한-칠레 FTA 국회 통과 후 군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당진군 농수산과 이 수 과장은 “농업은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은 도시 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을 실현하며 농촌은 쾌적한 삶이 펼쳐지는 공간을 만든다”는 한국의 농업 비전을 정부 발표에 근거해 답했다.
“정부는 쌀 분야에 대해 6㏊ 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2010년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과수·시설채소는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개발, 공동판매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축산업 또한 규모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 과장은 칠레와의 FTA로 인해 당진군의 포도농가가 입게 될 피해를 10년간 소득의 약 10~15% 수준(12억7천만원∼19억원)으로 추산했다.
“요즘 농민들이 정부에서 약속한 119조 투·융자 계획의 실체가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2004년부터 2013년간 총 119조원을 보조 75%, 융자 25% 지원하며 예산의 80%, 기금 20%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반기 5년 동안 51조원을 투·융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말했다.
또한 현재 3% 수준의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이후 10년 동안 10%로 확대하며 서구식 ‘생산이력제’도입도 검토하고 있고 35세 미만의 창업농 위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농민들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농민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농촌은 판단력이 뛰어난 농민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과장은 “우리 농업이 1차 구조개선에서 실패한 후 지금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 당시 농업을 획일화시키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지역농업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농업은 앞으로 지자체가 이끌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10여년전 이탈리아 사과 농가를 견학했을 때 느꼈던 점을 회상했다.
과수원의 작업로가 3m 확보돼 있었고 사과나무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고 나무사이 간격도 60㎠정도로 농민이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우리 과수원과 비교해 볼 때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다리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었고 작업로가 넓어 기계이용이 간편했다고 한다. 또한 과수농가가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의 과수원 관리에 많이 놀랐다고 한다.
이 과장은 농민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투자하고 동기가 부여된다면 아직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다.
확신이 있는가 하면 고민도 있다. 날로 줄어드는 쌀 소비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다.
미흡한 준비로 살아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도전적인 농민은 줄어들었고 나이를 먹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가 취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급조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제가 10년 전에 시작됐음에도 농산물 개방을 주도해온 정부가 아직도 지방에 그 시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자치단체 스스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만들고 있지 못함을 농민들은 안타까워 한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