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 국회의원 후보를 검증한다Ⅱ / 정책·신상질문
◆일반 공통질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질문】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답변】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 연구모임을 만들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이 요구되는지 파악하고 공부함으로써 진정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
【질문】 다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계획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당원들의 의사에 따르겠다. 당원직선에 의해 17대 총선에 출마하게 됐으므로 18대 총선 출마여부 역시 당원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참고로 민주노동당은 3선 연임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3선 아웃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질문】 당선된다면 보좌관과 비서관은 어떠한 기준으로 채용할 계획인가?
【답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관을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에 의해 채용하지 않는다. 보좌관 등의 임명은 당과 협의하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단 공동의 정책보좌관 풀(pool)제를 도입하게 된다. 의정활동을 위한 가장 전문화된 정책보좌를 받기 위한 목적이다.
【질문】 선거비용은 얼마나 준비했는가?
【답변】 당원들의 특별당비와 지지자들의 후원금, 차입금 등을 통해 3천5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잡고 있다.
◆정책질문◆
석문공단 - 방치된 간척지를 갯벌로 복원
【질문】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6.5세이며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진군 또한 200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9%로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 밝혀달라.
【답변】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 미뤄둘 수 없다. 이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해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노인 도우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도우미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노인을 직접 부양하는 가족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하여 부양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없고 수입이 없는 독거노인은 도우미의 도움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생활공간이 필요하다. 실비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실비 요양시설 건립 촉진을 지원해야 한다.
【질문】 석문국가산업단지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간척공사를 통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가장 이상적인 개발방법은 방조제를 허물고 갯벌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갯벌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최대한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존 중화학공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에너지절약형 저공해산업과 유통, 관광, 주거, 레저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일부 면적을 중소기업임대단지로 조성해 중소기업과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유치,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공장입주를 막아야 할 것이다.
【질문】 당진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펼치겠는가?
【답변】 당진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이 실제로 희망하는 지역의 발전방향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토종합계획이나 도 종합계획 등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주민 의사수렴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적 산업 육성 및 생태도시 건설의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 국토종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개별 질문◆
문 : 세금을 탈루한 적은 없는지...
【질문】 개인사업을 하는 동안 세금을 탈루해 본 적 있는가?
【답변】 없다. 정책정당, 민생정당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당직을 맡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