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민종기 군수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가 이뤄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총 51건, 1천433만9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3%, 903만2천원이 간담회(주로 식대) 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격려(격려금 또는 격려품)에 사용된 비용은 230만원으로 16%를 차지했다. 홍보 등을 위한 물품구입에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13%인 190만7천원을 썼으며 석문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협의 관련 업무추진비로 7%에 해당하는 1백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원 및 유관기관장 조의금으로 0.6%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 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박우학씨는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며 이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1년간 총 9천62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현황은 두 달간 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모든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앞으로는 한달 간격으로 사용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할 경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조직관리, 사기진작 목적)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정책추진을 위한 목적)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분류해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51.6%(28건)에 해당하는 740만5천원으로 나타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435만8천원으로 전체 업무추진비의 30.4%(14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개된 자료에서 기관운영에 쓰였는지 시책추진에 쓰였는지 불분명해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비용은 총 9건, 257만6천원으로 전체 업무추진비의 12.3%를 차지했고 이 비용은 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나 지역인사와의 간담회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의 결재방식을 살펴보면 카드결재가 39건으로 전체의 85.3%(1천223만5천원)로 나타났고, 현금으로 결재한 비용은 12건으로 전체의 14.7%(210만4천원)로 나타났다.
군수 한끼 식사비, 26만5천원(?)
관계직원 및 각계 인사와의 간담회에 쓰인 비용은 사실상 식대로 사용된 비용으로 사용건수로 나눴을 때 군수가 각종 인사와 만나 사용되는 식사비용은 한끼당 평균 26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자치행정과 직원들과의 간담회 때 2만1천원을 쓴 것이 간담회 때 쓰인 비용 중 가장 적은 비용이었고 1일 명예과장들과의 간담회 때는 74만4천원을 써 간담회 비용 중 제일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금액 중 1회 최대 사용비용은 석문국가공단 조기개발 협의관련 간담회 때 사용된 비용,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군수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제고와 주기적 공개를 주장해 온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될 수 있으면 보다 세세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간담회 때 쓰이는 식사비를 줄이고 시책 및 정책추진에 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실제 군정추진에 보다 더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주시의 경우 부시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공개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부 군수 및 실과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는 본인들의 결정사항으로 이들의 경우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큰 불이익이 없는 이상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 중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접대비용이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면에 관련 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