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읍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업비 일부 삭감
당진군이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됐던 52억원 가량이 당장 ‘펑크’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양여금 전체 사업비 175억4천6백만원 가운데 29.6%인 52억원 가량이 부족해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여금 사업은 정부가 국세 가운데 주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도로정비·지역개발·수질오염·청소년육성·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특혜성 시비와 중앙정부의 간섭 등 사업의 정체성 논란 때문에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받게 된다.
1991년부터 시행됐으며 서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원받고 있다.
양여금은 매달 걷어서 매달 시·도에 내려보내는 형태인데 최근 몇 년간 양여금 재원인 주세 등의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세수 부족으로 해마다 다음해 예산에서 앞당겨 지급해왔다.
선지급한 금액이 매년 2천억~3천억원씩 누적돼 지금까지 9천740억원에 이르며 올해에도 2천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여 올해까지 누적된 부족액은 총 1조2천억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여금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돼 이미 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은 균특회계 등으로 흡수된다 해도 누적 부족분 1조 2천억원은 확보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당초 행자부는 양여금 사업 폐지를 추진하면서 부족분에 대해 특별회계에서 보존해 주도록 추진했으나 법 개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돼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양여금 결손액을 52억원으로 추정하고 하반기 재정운영에서 우선 시급한 사업만 추진하기로 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당진군은 양여금 사업 중 군도와 농어촌도로, 농어촌지역 지역 개발사업 등의 결손액 33억원을 군비로 부담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 발주하지 않은 도로사업과 합덕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은 축소된 비율에 의해 19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현 가용재원의 형편상, 추경예산에서 도시계획 시설 기반사업 등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9월중으로 중앙정부의 양여금 삭감내역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군의회와 협의해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당진군 기획경영실 예산팀의 관계자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9월 중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간에 협의가 이뤄진 후 정확한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