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에 열린 충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의 국정감사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공방장을 방불케 했다.
질의에의 나선 12명 여·야 의원 중 10명이 질의 대부분을 행정수도 이전 타당성 여부를 논박하는데 할애했다.
첫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국책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을 정치적 논리와 소모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는 경솔함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라며 심대평 충남지사에게 신행정수도 이전 효과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같은 당 우제항 의원도 심지사에게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서울이 더 살기 나빠진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서울이 관제데모 한다고 (충청권에서도) 세대결을 하는 등의 국민분열은 없어야 한다”는 말로 서울시의 관제데모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두 의원이 각각 주어진 10여분의 질문 시간을 신행정수도 이전론에 할애하자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즉각 반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심대평 지사에게 “지난해 1월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도이전과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무책임한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경제살리기가 먼저지 신행정수도 이전이 우선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방치하면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충남도가 15년 동안 추진해온 충남도청 이전도 여러 장애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수도이전은 더욱 어려운 문제”라며 “새로운 집중화와 사회적 거래비용 증가, 도시연담화 등 부작용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충남도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홍보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 노현송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는 국가정책의 혼선을 빚게 해 정권을 찾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천도’라고 선동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당을) 민심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시 재반론에 나선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한나라당이 선동했다고 했는데 천도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김안제 위원장”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연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면서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닌 20~30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감이 시종 행정수도이전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마지막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당을 떠나 충남도 국감장에서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심대평 충남지사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관되게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며 “신행정수도 이전은 권력집중과 타율의 관행에서 자율과 분권-참여로 국민의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논지를 견지했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