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총 1억1천261만원으로 도내 ‘최고’
당진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전국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천73곳 가운데 57.5%인 1천193곳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이 중에서도 민간업체는 1천670곳 중 56.9%인 951곳이 적발된 반면, 공공기관은 403곳 중 242곳이 적발돼 민간업체보다 높은 60%의 적발률을 보였다.
당진군도 지방노동청에 의해 적발된 공공기관 242곳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당진군은 연·월차수당과 주휴수당 등 1억1천2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충남도내에서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지난 19일 개최된 당진군 시책구상보고에서도 거론됐다.
임성대 민주노동당 충남도지부 부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은 도내에서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도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당진군의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미지급액이 도내에서 1위로 나타났다”며 “총무과에서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갑순 부군수는 “천안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자치단체가 노동법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지급분은 모두 지급할 예정이며 고용한 근로자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인 만큼 미지급액이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