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천 의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에 대해 일부 군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획경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기천 의원(고대)은 “참여예산제에 의해 주민의견이 반영되면서 고대 당진포리 마을회관 신축 예산이 해당 실과에서 삭감됐다”며 “한 쪽으로 편중된 예산편성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며 “올해 예산이 사회단체의 입김에 의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봉환 실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전반적인 추세가 주민참여예산제 쪽으로 가고 있다”며 “광주시 북구의 경우 참여예산제에 의해 예산편성을 완전개방하고 관련 팀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진군도 점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참여예산제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김 실장은 “현재 주민의견 수렴만 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향후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화될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당진군이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부 시행하면서 상당수 군의원들은 자신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인식해 몇몇 석상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