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을 마감하고 2005년을 맞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 2004년에는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해였습니다. 당진항이 지정됐고 한보철강은 INI스틸에 매각되어 군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반면, 석문공단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활동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 오랫동안 끌어왔던 당진항 지정이 마침내 이뤄졌고 군민들의 숙원이던 한보철강 정상화가 INI스틸의 인수로 해결됐습니다. 군의회 의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의정활동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로 이루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밀실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 밀실은 아닙니다. 회의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삭감이다 뭐다 해서 여러 루머가 돌기 때문입니다. 자체심의 이외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의를 하다보면 의원들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협의내용이 미리 공개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주민들의 방청을 위해 회의시간을 저녁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 방청시간은 그동안 무척 많이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사회단체에 방청을 권고해도 방청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녁시간을 이용해도 주민들이 오지 않습니다. 회의를 방송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방송을 하려면 돈을 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는데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문광고 등을 이용해 방청을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기능 중 하나가 조례제정권임에도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는 현재 거의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정하려고 해도 상위법과 관련법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시·군의원들이 발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제정이 필요할 경우 사회단체에서 제안해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면 선거법 위반이나 도비 삭감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삭감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주민복지에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예산안이 심의돼 통과됐는데 필요한 예산은 빠지고 주민복지에 대한 예산은 줄었습니다.
노인복지와 사회복지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는 추경에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사진인화 스캐너’는 본지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으나 결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는 스캐너가 필요없습니다. " 공보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행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향후에 같은 항목의 예산이 상정된다면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진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아무래도 도청이전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 도청 이전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당진으로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인근지역으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수도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반드시 국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법을 다시 상정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올지는 아직 안개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종 군 산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 몇몇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는데 상당수 인물이 중복된 데다 구시대적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의원들이 심사숙고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시킬 방침입니다. 기준을 정해 회의를 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당적이 서로 같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소홀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협의하고 문제제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더 많아집니다. 군의회는 당적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애받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당적이 같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군수선거나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용의가 있습니까? " 그것은 지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년만 지나도 상황이 수없이 변하는데 일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