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출산억제를 유도하는 구호가 적힌 포스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각 지자체마다 갖가지 출산장려 및 주민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인구늘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출산용품, 보험, 통장, 금팔찌 등의 기념품을 지급하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출산율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몇몇 지역에선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다가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해부터 신규전입 가정에 폐기물 분리수거 봉투를 20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맑고푸른 당진21에서 제안해 시행 중인 전입주민 당진군 시티투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중 조례제정을 통하여 둘째아이부터 출산시 3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계획은 실용성 면에서 의문점이 제기되었으나 200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당진 시 승격사업과 맞물려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맑고푸른 당진21에서는 당진 시 승격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월중 보고서로 발행될 이 조사에서 주민들은 당진 시 승격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이고,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동참의사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시 승격에 따를 제반 장ㆍ단점과 구체적 추진방법에 대해선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시 승격 추진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을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59.41%)’을 꼽아 상당수의 주민이 시 승격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우리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엄청난 변화가 몰아닥칠 것이다. 이러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의 제일 큰 자산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겨졌으면 좋겠다. 쾌적한 휴식환경조성, 양질의 교육ㆍ의료 및 문화생활의 기회제공,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인프라와 다원적인 문화 공간 확보 등 사람을 존중하는 민본주의가 실현이 된다면 출산장려금이나 폐기물 분리수거 봉투로 인구늘리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목표대로 시 승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조금 더디 가더라도 주민과 함께 추진하며 차근차근 이루어 가는 당진 시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