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평과세·부동산 투기 억제 등 효과 기대
당진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31.8%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5%보다 5%가량 높은 수준이며 충남 전체 평균인 41.1%보다는 10%가량 낮은 수준이다.
당진군은 2월28일자로 건설교통부가 전국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평가한 공지자료를 바탕으로 군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건설교통부 공시결과에 따르면 군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22만9309필지의 1.6%에 해당되는 3660필지를 표준지로 조사·평가한 결과 전년에 비해 3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큰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한데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통해 조세제도 등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토지의 용도지역별·지목별·이용상황별 가격균형 유지와 적정 실거래가 수준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돼 조세의 공평과세와 보상·담보 등 각종 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줄어들고 부동산 투기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함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조세 등 관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조세나 의료보험료 등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협회 당진군지회의 박인기 지회장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토지소유자들이 내년부터 세제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인 당진읍 읍내리 546-1번지(크렌시아 부지)였으며 ㎡당 240만원(평당 7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04% 상승했다.
반면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정미면 봉성리 산45번지 임야로 지난해보다 300원이 인상된 ㎡당 1700원(평당 56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당진군 3660필지 중 91.3%인 3340필지가 지난해 보다 올랐고 0.1%인 3필지는 내렸으며 2.7%인 100필지는 지난해와 같았다. 이밖에 5.9%에 해당하는 217필지는 신규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당진군 부동산 관리담당자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30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과 읍·면에서 자료를 공개하며 30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FAX로 건설교통부 이송)과 건설교통부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건설교통부의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