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화사업 신청실적 저조

농지가 상승, 쌀값 하락이 주요 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이 목표치에 미달되는 신청율로 배정된 예산이 타 시·군으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영농규모화 사업이란 영농규모화를 통해 전업농을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소규모 농지를 토지주로부터 사거나 또는 8~10년간 임대해 규모화를 이룩하고 이를 전업농 등에 매도 또는 저리(3%)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지사장 조근상)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영농규모화 사업에 129억2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1/4분기에 55%, 2/4분기에 75%까지 추진하려고 했으나 신청실적이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군에 배정된 사업예산이 다른 시·군 또는 타 도본부로 넘어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업물량 확보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농규모화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 박재열 과장은 “농지의 가격상승으로 자부담이 증가했고 쌀값의 하락으로 의욕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업농 등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규모화된 농지를 매입하려 해도 농지가격이 높아 부담이 큰 반면 쌀값은 낮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은 20㏊, 농업법인은 40㏊에 대해 임대료를 무이자로 5~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쌀값이 받쳐주지 않아 신청이 적다.

2010년까지 전국에 쌀 전업농 7만호(호당 평균경영규모 6㏊)를 육성한다는 영농규모사업이 군내에서는 쌀값하락과 농지 값의 상승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