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지연

정부도 평당 244만원 기준 지원, 타 기관보다 낮아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가 지난 14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건설 추진현황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의지 부족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2005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설목표인 400개 중 114개만 신설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군의 경우 지역에 배정된 2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114개의 신설 시설들이 안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으로 올해 국비 1억9140만원, 도비 1억4355만원, 군비 1억5315만원 등 모두 4억8810만원이 반영됐지만 부지는 당진군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당진군은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 추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군유지인 송악면 재활용창고 부지에 1개를 신축하고 정미면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공사비 이외의 토지확보 예산까지 추가로 편성할 수는 없다는 것.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장려금까지 줘가며 출산을 독려하면서 출산율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보육시설 설치예산 확보에는 인색하게 구는 셈이다.

국공립보육시설 2개를 신설할 만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당진군의 해당 부서에서는 결국 기존 군유지와 복지회관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고 이 때문에 당초 계획됐던 올해 내 준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는 “정미의 경우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올해 내 준공이 가능하지만 송악의 경우 복지회관이 타 단체에 사용계약이 돼 있어 건물신축으로 계획을로 변경하면서 진입로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역시 사업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설을 위한 국비를 책정하면서 평당 244만원을 지원기준으로 정했다. 노인복지회관이 평당 350만원, 보건지소가 430만원 선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여기에 토지까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직접 시·도 지역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아동 보호의 사회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주요한 과제”라며 “중앙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최소한의 목표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이마저도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재원배분 원칙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별 복지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설에 있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