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처럼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도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강하게 쓰인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말로는 쉬워도 한마디로 내용이 이것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일치되는 내용은 아마도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 참여하고, 다수결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를 자신의 결정으로 하여 자신의 책임에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며 결정이 자신과는 다르더라도 다수가 지지한다면 우선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폭력이나 위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역사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왕정에 가까웠다. 왕정이란 단순히 왕이 통치하는 정치제도가 아닌 특정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서 그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이념상 모든 국민에게 권리가 있고 권력은 이를 근거로 해서 발생한다는 점-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그렇다-을 강조한다는 점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정치제도는 한마디로 왕정이었다. 그런데 1991년 그리고 1995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민주주의로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민주주의는 국민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이상인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에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의 책임은 역시 국민에게 있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긍정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보다 쉽게 정치로 가져가서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많은 지역적 변화와 발전도 가져왔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문제가 공직자의 부패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허상이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뿐이다. 그러나 정치인 또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향에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이다. 바로 이것이 실질적인 공익근무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가? 공직자는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너무 당연한 말은 차치하고,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 역시 솔직히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보통사람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일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보다는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을 경주할 생각과 능력 및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활동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다. 허울 좋게 국민을 위한다는 겉포장만을 일삼는 사람이 아닌, 솔직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어떤 것이 자신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선출하는가가 민주주의의 활성화에서 핵심이 된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