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력 향상이나 품질 개선으로 유통체제를 원활히 하고 자동생산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주문과 공급, 품질개량을 통해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생산 장치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만 소수의 부농과 다수의 빈농 사이에 발생하는 상대적인 좌절감으로 농민들의 불안감만 높아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목표를 높이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결과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뒤쳐졌으며 농촌의 개발정도도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농촌의 발전은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전제하에 UR협상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발전 대응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들어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촌발전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조정 워크숍을 통해 농업관계자 각료들이 다수 모여 대안을 논의한 바 있었다. 농촌발전전략을 크게 나누어 농정분야, 식량분야, 유통분야, 축산분야, 농촌분야 등 140여개 과제 중에서 이슈로 대두됐던 것은 직접지불제도 확충, 밭농업직불제 확대, 후계농업인력 지원강화, 농촌농가의 금융지원문제, 특히 맞춤형 농정과 쌀소득보전 직불제 및 등록농가제 문제 등이었다.
쌀은 농업의 근간이며 대본이다. 정부는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쌀협상 시작 전부터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쌀 품질의 고급화대책 등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완대책이 있다면 농민들이나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야 할 것이다. 많은 건의 중 그래도 반영된 시책이라면 소극적이지만 쌀소득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공공비축매입물량 확대, 농지은행제도 도입, 농업인 신용보증을 위한 정부기금출연 대폭증액 등이 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10년 후의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우리의 다짐은 무엇일까. 우리 쌀이 수입쌀과 품질 경쟁에 앞서나가기 위해선 쌀품질을 고급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자면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우량종자보급 확대, 소비자가 신뢰하는 최고품종개발육성 및 유통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축산업제도개선 즉, 축산화재보험 및 가축공제 정부지원확대가 이뤄져 우리농산물팔아주기 등으로 한국형농업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농촌이 잘 살수 있고 나라도 부강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