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올해 지방행정 혁신의 하나로 정책실패와 부실정책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정책품질관리제도란 정책실패와 부실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려는 노력과 활동을 말한다.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관계자는 최근 “지방행정혁신 평가와 관련한 중점과제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불량정책의 방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관리대상 정책 지정, 품질관리매뉴얼 적용, 품질관리카드 작성, 모니터링, 홍보, 평가·환류 등 정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불량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당진군은 ‘온라인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정책고객인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접수해 정책추진에 반영하고 전담조직인 품질관리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당진군의 품질관리활동 및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제공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내용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해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진군은 사업의 중요성과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시범실시 취지 등을 감안해 군정비전 실현, 발전전략, 경쟁력 제고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정책을 선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