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 조례제정에 이덕연·손창원 ‘찬성’, 민종기·이철환 ‘반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 후보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가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 공개한 ‘2006년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정책질문 및 답변’에 따르면 각종 정책질문에 대해 후보들이 상이한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업기획안 공개나 주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한나라당의 이덕연 후보나 민주노동당의 손창원 후보는 참여예산제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냈으나 열린우리당 민종기 후보와 국민중심당 이철환 후보는 좀더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민종기 후보는 “이미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 여부나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의회의 위축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철환 후보도 “사업기획안의 공개와 같이 민감한 부분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역기능을 보완한 후 조례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라사랑공원 확장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 이덕연·이철환 후보는 영령들을 모신 나라사랑공원의 확장조성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민종기·손창원 후보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이유는 조금씩 달랐다. 민종기 후보는 “이미 확장조성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와달리 손창원 후보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때 호화스런 나라사랑공원 건립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시 지속 가능성 평가제도 수립에 대해서는 민종기·손창원·이철환 후보가 찬성의견을 나타낸 반면 이덕연 후보는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이덕연 후보는 “기업유치나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특성이나 환경문제 등을 협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수 후보들에 대한 당진참여연대의 정책질문은 모두 15개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찬반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기술하게 했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두루뭉실한 답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찬반의견을 물었음에도 명확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답변한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