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 교육위원 지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타결의 실마리가 회담 중단 17개월만에 풀리게 되었다.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쇄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이라고 하는 요지의 합의문 도출은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명분과 우리 한국으로서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 개선으로 동북아지역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합의문의 주요내용 북핵문제 타결의 주요 합의내용은 초기 이행조치 사항으로 북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핵시설 폐쇄, 봉인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에 따라 사찰 복귀를 요구하며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간, 북·일간 대화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과 중유 100만톤 제공 중 5만톤 상당의 에너지를 상기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신고하고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재처리시설을 포함 현존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 이행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조치로 미국을 비롯한 여타국들은 나머지 95만 톤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북한이 불능화 단계를 넘어 폐기 단계에 이르면 더 많은 반대급부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5개 실무 그룹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협력, 북일 관계정상화, 동북아평화, 안보체제 등의 실무그룹들을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합의문으로 규정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점과 남겨진 과제 첫째로 문제점으로 합의과정에 누락되어있는 점에 대해 말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플루토늄의 행방규명을 하지 않았고 북한이 어딘가 추진하고 있을지 모르는 우라늄농축에 대한 조항도 없으며 함경도 길주군의 핵실험시설에 대한 언급도 생략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데 미국은 모든 과정을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연결과정으로 보고 각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각 단계들을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매 단계마다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세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문제점으로 언급한 내용들에 관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기만하기로 작정한다면 이번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틈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으로 새로운 무기를 만들거나 핵무기의 소형화라든지 아니면 핵 탑재능력 개발에 시간을 투자할 가능성을 염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과연 6자회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나 플루토늄의 행방과 우라늄 농축활동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가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조치인가?’
와 같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과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1992년)이나 제1차 북핵위기시 핵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사항(1994년) 이후 북한이 취한 행적을 뒤돌아볼 때 결과는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든 말든 핵보유국이 된 것이 아닌가? 이번 베이징의 6자회담 2·13합의사항에 성급한 낙관으로 오류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의 핵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