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의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개발현장답게 윤곽과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당진군의 구획정리 사업(17만2천평)과 대한주택공사의 원당지구 택지개발사업(13만1천평)이 지난해 8월 착공이 되어 기반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나 당진군의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계획도 공론화된지 5~6년이 되면서 착공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터미널 이전위치 사업지역인 원당지구택지개발 사업도 감사원의 지난해 지적으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음이 지상에 보도된 바 있어 터미널과 연관된 사업들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1.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터미널 이전사업의 경우(당진군 공영개발) - 종합버스 터미널의 규모가 과다하고(당진 부지 9천388평, 건물 지상 3층 1천510평으로 타 시·군 부지 평균 3~4천평에 비해 배 이상의 과다) 상가분양이 불투명하며 재정부담이 가중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관·직영의 공영개발 사업의 특성과 장점사항인 최적의 위치와 운영조건, 그리고 개발속도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단점사항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원당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사업의 예측 잘못으로 계획된 택지와 주택을 100% 공급분양한다 해도 286억원의 손실예상과 기 지구내에 건설될 3천351호의 주택은 당진읍 주택비율 41%에 해당하는 사업성의 문제와 당진군의 1만7천호 주택공급 계획이 되어있어 장기적인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감사원 지적사항의 공통점은 사업성의 예측잘못으로 규모의 과다계획에서 비롯된 상가 및 주택분양의 불투명함은 새로운 기초 토대위에서 현실적인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 현실인식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적이라 하겠다.

2. 전면 재검토 사유

가. 인구유입의 불투명함과 감소 추세의 현실대응 필요

인구유입의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석문공단 개발계획이 표류하고 있으며 주변공단의 활성화도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당진군의 건설종합계획 10개년 계획(1991~2001) 수립 당시 인구 13만5천638명에서 2001년 26만6천5백여명의 서해안 내륙도시 비전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인구는 12만818명(2000년 12월말)으로 10년전 보다 1만5천여명이 오히려 감소된 현실지표가 참고되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아니겠는가?

나. 터미널 위치는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당진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부터 터미널지역의 배제로 입안계획의 종합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사전 특정지구와 연계된 행정 행위로 읍내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기존생활 문화권과도 전혀 연계성이 없고 주민의 편의성마저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은 인근 예산터미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지역과 원거리에 위치, 연계성이 없고 주민의 불편으로 대중교통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 10년이 경과되었어도 터미널 상가 형성 자체가 전무하며, 주변지역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인접 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터미널 위치 확정사유의 하자와

오류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배제하고(96.6) 원당지구택지개발 사업계획(97.12) 유보지 위치와 평수에(1만여평) 맞춘 별도 단위계획으로 추진함으로써 감사원으로부터 시설규모의 과다 사항이 지적된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종확정 사유인 저렴한 토지가격이 40여억원으로 증가하고 버스의 진출입이 양호하다는 분석 및 확정 사유가 오히려 대체도로 운운하는 등 대책이 모호한 점은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정의 하자와 오류는 분석자료로써의 근거와 명분을 상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터미널이전 추진문제 시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항의집회 및 건의, 그리고 지방의회의 지적과 검토의견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의 조성노력도 도외시하고 묵살한 행정의 독선에서 빚은 예견된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근본적인 계획 부실과 현실성 부재에서 기인된 결과이기 때문에 규모의 축소내지는 재입찰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향후 당진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중교통 시설로써 지역전반의 종합기능이 수반될 수 있는 역할과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상식선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냉철한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지역발전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이 있는 터미널 이전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