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한탄강댐, 원전폐기물 유치,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새만금, 장항산단 등 예를 들자면 끝이 없지만 그 이유는 하나같이 성급하고 독단적인, 오히려 음모적이기까지 한 정책의 수립과정에 있다. 우리는 당진군의 당진시 추진정책도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 근 한 달 동안 벌어진 동국제강의 사원아파트 문제로 인한 송악면과 송산면의 충돌, 그리고 군수의 막말 파문과 초유의 송산면 이장단 전원 사퇴 등의 사건 이면에는 당진시 추진정책이 있다. 당진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전체인구 15만과 당진읍과 다른 한개 읍의 인구가 합쳐서 5만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당진군은 송악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당진군민의 의견은 어떨까.

지역신문의 비실명제 자유게시판에는 어차피 당진시가 될 것인데 왜 이리 호들갑인지, 인위적인 당진시의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이유를 모르고 동감하지 못한다는 글들이 있고 심지어 “인위적인 당진시 추진의 이유는 공무원의 증원에 있고 그 증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그동안 나는 감히 당진군이 내놓는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05년도에 배부한 홍보물에 의하면 당진시가 되면 교부금이 2005년보다 300억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2007년 3월에 받아본 전단지에는 어떤 이유인지 500억으로 늘어났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당진군민이 감내해야할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나는 당진군에 질의서를 보내서 당진군에서 배부한 당진시 추진홍보전단지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고 그 대답을 받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첫째, ‘교부금 400억 이상 증가’. 당진군의 대답은 교부금 증가가 400억원 이상이 아니고 375억9천만원이며 이는 인구가 12만인 2007년 교부금에서 인구가 15만5천명일 2009년 교부금으로 늘었을 때의 증가분이라 하였다. 산출 기초로?2009년도 교부금 산정을 위한 당진군 단위비용은 10%가 증가하고 보정계수를 보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라는 것이다.

어떤 변수에 의한 효과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다른 변수는 고정시키고 그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당진군의 산출은 인구증가와 군이 시가 되는 것을 같이 놓고 계산함으로써 인구증가의 효과와 시일이 지나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군이 시가 됨으로써 생기는 효과를 합치는 오류를 발생시켰다.

375억원을 400억원 이상이라 하는 사사오입의 문제는 12만이 넘는 시점부터 당진 13만인구라 말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당진군에서 교부금이 느는 이유로 비용의 산정기준을 군은 군끼리의 평균비용으로, 시는 시끼리의 평균비용으로 삼기 때문이라 하였으므로 마땅히 12만인 2007년 기준으로 시(市)일 경우의 교부금 액수를 제시하거나 2009년 초에 15만이 되었는데도 군으로 있을 경우 교부금과 시일 경우의 교부금을 비교하였어야 함에도 시점을 일치시키지 않고 산출을 하면서 단순 인구증가로 인한 비용증가까지도 군이 시가 되면서 더 적용받는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단위비용 10%증가와 보정계수 보령시 기준 적용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진군에서는 2009년 14만9999명의 인구로 군으로 남을 경우의 교부금 액수와 15만명의 인구로 시가 되었을 경우의 교부금 액수를 비교해서 교부금 증가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교부금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추측하건데 군이 시가 됨으로써 더 받게 되는 교부금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

당진군은 인구가 늘어나서 생기는 교부금 증가를 더이상 당진시 추진의 효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서비스 질과 접근성 향상에 관한 것이다. 당진군의 이야기는 2개의 국과 과가 늘어나고 1개과의 약 30명의 공무원이 필요하게 되어 지금보다 60명 이는 838명으로 공무원 숫자가 증가함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논리다.

그러나 공무원이 늘어나서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것인가? 공무원이 늘어나기는 하는 것일까?

2007년 현재 12만 인구에 당진군 공무원의 숫자는 778명 공무원 1인당 당진군민수는 154명이다. 2009년 15만 5000명의 당진군 공무원 숫자는 838명, 공무원 1인당 당진군민수는 185명이다. 당진군에서 주장하는 논리대로 생각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은 감소할 것이다. 참고로 인구 15만인 서산시의 공무원 총수는 1030여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7년도 인건비 총액제로 인해서 사실 별 의미가 없는 통계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 왜 당진군에서는 공무원 증가로 60명을 제시했을까? 당진시 추진이 공무원 숫자 늘리기라는 여론의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아닐까? 이 시점에서 시가 되면 공무원 300여명이 늘어난다고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진군은 시가 되기 위한 현재의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당진시 추진운동을 대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운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방법은 정확한 정보의 공개에 있다.

만일 당진군의 인구가 15만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시가 될지 말지 결정은 군민에게 있다. 당진군민은 마술피리에 현혹되어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