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11개 업체 퇴출 확실시
2차 실태조사 결과 11개 업체 기준미달
56개 대상업체 중 대부분 형식상 기준 맞춰
정부의 부실 건설업체 퇴출방침에 따라 당진군이 1차 등록기준에 미달한 관내 59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1개 업체가 기준미달로 인해 등록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당진군은 관내 118개 전문건설업체 중 1차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된 56개 업체에 대해 지난 10월27일부터 2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격을 자진반납한 ㅇ건설(순성면 봉소리), ㅊ건영(송악면 기지시리), ㄷ엔지니어링(송악면 봉교리)등 3개 업체에 대해 등록을 말소했으며 ㅂ건설(당진읍 채운리), ㄱ프랜트(신평면 거산리), ㅅ건설(합덕읍 운산리), ㅇ기업(신평면 신흥리)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외에도 8개 업체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해 전체 등록말소 업체는 11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기술자 부족과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 출자좌수 부족, 장기간 휴폐업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됐으며 특히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8개 업체는 세금납부를 우선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등록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당진군 건설과는 “1차 실태조사에서 기준에 미달된 56개 업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근무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퇴출업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실태조사에서 등록말소가 확실시되는 11개 업체는 당진군 건설과에서 처음 예상했던 5개 업체보다 업체수에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돼야 할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기준을 맞춰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
당진읍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ㅇ건설의 이모 대표는 “김영삼 정부 때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와 한보철강 입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난립해 수많은 부실기업이 양산됐다”며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실건설업체 퇴출작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