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추가경정예산에 100억원을 차입해 토지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지난 8일 당진군의회에 2007년 제1차 추경예산안 246억원을 상정했다. 이 예산안에는 합덕제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56억원, 계림공원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4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예산은 충남지역발전기금에서 연 이율 3.3%, 5년 거치 후 10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감사실 이규만 예산팀장은 “합덕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덕제를 복원하고 합덕성당과 연계 개발하는 등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합덕제 복원은 당진군의 오랜 숙제”라고 말했다.
이규만 팀장은 “특히 합덕제 복원은 내포문화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비확보 차원에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땅을 매입하려면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군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아 충남도 지역발전기금에서 차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림공원내 도시공원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림공원내 토지주들의 개인 재산권 보호 차원과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추경예산 중 당진군 자체 예산은 4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총 예산 246억원 중 203억원을 차입할 예정이며 이 중 100억원이 합덕제 복원과 도시공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이다.
군 의회에서도 합덕제 복원은 합덕지역의 관광자원 발굴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군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당진군이 100억원을 차입, 땅을 매입하려는 것에 대해 민종기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창준 군의원은 “당진군에 더 많은 현안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차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합덕제의 경우 절대 농지이며 계림공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비가 증가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번 방침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동 군의원은 “신평면에 위치한 오봉제 저수지가 수려한 경관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낚시터로 임대하고 있다”며 “빚을 얻어 사업을 진행해야 할 만큼 긴박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며 오히려 오봉제 저수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수일 군의원은 “당진군의 이번 방침에 별무리 없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빚을 얻어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회성 행사를 위해 빚을 얻는 것은 문제지만 합덕지역의 숙원사업인 합덕제 복원을 위해서 예산을 차입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어 더 늦어진다면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합덕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별 무리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당진군 추경예산안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임시회를 갖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당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당진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군 군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당진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